피고인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순차적으로 최후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. 윤 대통령은 내란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. 유죄 시 사형,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 최소 처벌 형량이 우두머리 혐의보다는 낮다.
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수감자 명단에 이목이. (서울=뉴스1) 문영광 기자 =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(대통령)은 법원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라라고 말했다.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6분쯤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고인 윤석열 입장하십시오라는 음성이 중계화면에 송출되자, 북부지법 동문과 북관, 서관에 각각 모인 지지자.
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따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124일 만인 10일 새벽 재구속됐다.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에.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, 무기징역, 무기 금고형뿐이다.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,.
'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', '고양이 발바닥 연구원' 등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서 눈길을 모았던 재치 있는 깃발들이 또 다시 등장했고, '내란수괴 윤석열 사형', '법벌레 검찰 해체'.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. 특검팀은 전날 (8일)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.